강원 춘천 운교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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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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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망하면 형사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에게 연락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승소할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