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불법촬영물 저장 먼저 확인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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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는 계속되나, 대다수 경미한 초범 추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진술의 구체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구속 사유가 없음을 강력히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