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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퇴근 후 사적인 자리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사적 영역에서의 범죄라면 회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성추행 합의금을 전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합의금 전달은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야 하며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신상이 등록되는데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법원의 판결문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지되며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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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성동1가 변호사사무실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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