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충장로3가 형사변호사 주변 업체들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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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선처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부과하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시도하고 싶은데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2차 가해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면 언제 어디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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