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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형사 재판 1심 판결에 피해자도 직접 항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항소할 수 없으며 검사에게 항소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성추행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자백하면 형량의 대폭적인 감경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자백 자체는 긍정적인 양형 요소이지만 피해자의 용서(합의)를 받지 못한다면 자백만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행위가 왜 위험한가요?

스토킹으로 오인될 수 있고 2차 가해로 인식되어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내동 근처 성착취물 유포 상담 가능한 곳

대전광역시 내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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