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덕동 형사전문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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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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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은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처분이고, 구공판은 정식 형사재판을 열어 징역형 등의 처벌을 구하는 처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소년 보호 목적이 강해 초기 단계부터 엄격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