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의자 성범죄 영귀미면 비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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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진행되나 양형에는 반영되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형사 사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와 양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