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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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므로 형사 전과는 아니지만, 내부 전산망에는 기록이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성범죄 동기나 습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포렌식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