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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재판 도중 사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가해자가 사망하면 형사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의 조사 태도가 달라지나요?

변호인의 조력이 있을 경우 절차 준수나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수사관도 더 신중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서가 가지는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객관적인 제3자의 목격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가해자의 무죄를 밝히는 데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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