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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드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할 때 성립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중 처벌 대상이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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