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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촬영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유죄가 되나요?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체 부위나 구도, 촬영 장소 등을 통해 특정성이 인정되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부위라면 유죄가 성립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믿어도 되나요?

수사관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사하는 사람이므로 친절함과 사건 결과는 무관하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란 무엇인가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보고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절차로, 변호사의 방어 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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